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주의’의 이념

야마다 류사쿠 日니혼대학교 교수


제언 첫머리에서 이케다 SGI 회장은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으로 무연사회의 상황이나 언어가 지닌 힘의 쇠약을 논하면서 SGI가 전 세계에서 전개하는 민중 차원의 대화운동이 문명사적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SGI 회장이 수년 전부터 주장한 ‘인간주의’ 이념을 다시금 명시했다.
여기서 일컫는 인간주의는 ‘욕망이 비대화된 근대인의 오만함’과 전혀 다르며 단적으로 말하자면 자타 더불어 사는 인간의 무한한 창조성을 확신하며 그 꽃을 피우는 사상이다.
SGI 회장은 지금까지 핵무기 폐절이나 ‘평화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일관해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인간주의는 글로벌시대의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인간주의 두가지 측면으로 ‘지적 상상력’과 ‘리더십’을 들며 제언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점을 논하고 싶다.
먼저 내가 주목한 점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안전보장’이지 ‘핵무기 보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SGI 회장은 핵보유와 안전보장을 분리해 핵억지론을 근본부터 뒤집어 핵무기 제로를 향한 전망을 여는 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장=핵보유’라는 사고에 근거한 핵균형론은 여러 차례 ‘현실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었지만, 냉전이 종결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러한 경직된 사고는 ‘현실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지적 태만’이 아닐까. 그렇기에 국가의 군사적 안전보장에서 ‘인간의 안전보장’으로 관점을 바꾸려면 인간의 큰 지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 지적 상상력은 둘째 포인트인 리더십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리더십이라고 하면 보통 정치적, 사회적 엘리트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와 대조적으로 SGI 회장이 중시한 점은 ‘민중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 있는 장소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 일’이 리더십이라는 발상의 전환이다. 그 발상에 서서 제언에서는 글로벌한 시민사회에 다원적 리더십의 연장 선상에 핵무기금지조약을 민중의 손으로 제정한다는 국가간의 국제법에서 ‘세계법’으로 질적 전환을 구상했다.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이라는 민중 자신의 선택을 이 조약의 법원(法源)으로 해야 한다는 구상은 오늘날의 지구민주주의 이론에서 ‘코즈모폴리턴 법(세계시민 법)’의 의논을 지원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은 전통적으로 국가간에 체결한 것으로 법의 주체성은 기본적으로 주권국가에 있었다.
그러나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지구적 문제군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의 ‘국민’이라기보다는 ‘세계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 질서의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
제언에서 주장하는 ‘민중 한사람 한사람이 법 제정과 준수라는 양면에 관여’하는 법을 구상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글로벌하게 확대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지구적 문제군에 대한 민중의 주체성과 리더십을 강화하고 심화하는 데도 중요하다.
자신의 열의와 행동으로 새로운 조류를 만들려는 세계시민의 자각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제언은 ‘선하게 살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날카롭게 묻고 있다.

() | 화광신문 : 11/04/08 919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