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자위권 행사 야욕 제동

국민 51% “해석 개헌 반대”, 무라야마 “내각에 권한 없어

일본 연립여당 공명당의 모태인 종교단체 ‘창가학회(創價學會)’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공명당의 지지기반일 뿐만 아니라 신도수도 적지 않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창가학회는 전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본래 헌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창가학회는 “우리의 집단 자위권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은 그동안 계속돼온 헌법 제9조에 따른 정부견해(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가을 임시국회 전에 내각에서 헌법해석을 바꾸겠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관해서는 “국민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역사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창가학회는 1930년 니치렌(日蓮)종의 재가신자들이 마키구치 네사부로(牧口常三郞)와 도다 조세이(戶田城聖)를 중심으로 만든 일본 최대의 종교 단체로, 신도수가 최소 500만∼6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일본제국 시절 신도 중심의 사상통일에 저항하다가 탄압을 받아 마키구치가 옥사했으며, 1960년 도다에 이어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회장이 취임했다. 1964년 ‘공명정치연합(현 공명당)’을 결성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90) 전 일본 총리도 지난 15일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을 눈속임에 비유하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17일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발표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은 내각의 권한이 아니다”면서 “내각이 헌법해석을 바꿀 수 있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져 헌법의 존재 의의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의 17∼18일 여론조사 역시 개헌 대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해석 개헌’에 대한 반대가 51.3%로 찬성(34.5%)을 압도했다.



한편 아베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자위대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상황을 상정해 당사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