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만의 결정 아닌 개헌 절차 필요"…집단자위권 논의에 영향 예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한 공명당을 지지하는 핵심 단체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아사히신문은 공명당을 지지의 토대가 되는 종교단체인 창가학회가 16일 "본래의 절차는 한 내각의 각료 만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는 구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17일 보도했다.



창가학회는 집단자위권에 관해 "기본적으로는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 쌓아 온 헌법 9조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가을 임시 국회 전에 내각회의에서 이런 헌법해석을 바꾸겠다는 아베 총리의 계획에 관해서는 국민과 함께 매우 신중하게 논의해 역사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아사히는 자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창가학회가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20일부터 시작하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집단자위권 논의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다.



sewonlee@yna.co.kr 발췌